계약갱신청구권 기간과 5% 상한 계산법, 전세 재계약 요구 시기·거절 사유·합의갱신 차이 총정리

계약갱신청구권 기간과 5% 상한 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딱 한 번, 계약을 2년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쓰면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로 묶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때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쓰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기간 계산, 5% 상한 계산 예시,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합의갱신·묵시적 갱신과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과 핵심 3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내용을 한 표로 모았습니다. "한 번, 2년, 5%"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쓸 수 있는 횟수한 번
늘어나는 기간2년
보증금·월세 인상 상한5% 이내
요구하는 때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뒤 세입자 해지언제든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요구하는 기간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합니다.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6개월 전이 되면 집주인과 재계약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료일별 요구 기간 계산 예시

계약 만료일요구 시작(6개월 전)요구 마감(2개월 전)
2027년 3월 31일2026년 9월 30일 무렵2027년 1월 31일 무렵
2027년 6월 30일2026년 12월 30일 무렵2027년 4월 30일 무렵
2027년 9월 30일2027년 3월 30일 무렵2027년 7월 30일 무렵

날짜 하루 차이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니, 마감에 딱 맞추기보다 여유 있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5% 상한 계산법: 보증금별 최대 인상액

갱신권을 쓰면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지금 보증금(또는 월세)의 5%까지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사는 곳의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금 보증금5% 상한갱신 뒤 최대 보증금
2억 원1,000만 원2억1,000만 원
3억 원1,500만 원3억1,500만 원
5억 원2,500만 원5억2,500만 원

월세도 같은 방식입니다. 월세 100만 원이면 최대 105만 원까지입니다. 전세 일부를 월세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전월세 전환율 상한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갱신 요구를 받아도 집주인이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를 2번 치(2기) 금액만큼 밀린 적이 있을 때
  •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부모·자녀)이 실제로 들어와 살려고 할 때
  •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전대) 경우
  • 세입자가 일부러 또는 큰 잘못으로 집을 크게 망가뜨린 경우
  • 재건축 등으로 집을 헐어야 할 때(계약 때 미리 알린 경우 등)
  •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 준 경우

집주인이 "실제로 살겠다"며 거절해 놓고 갱신됐을 기간(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인정 여부는 사정마다 다르므로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세 가지: 갱신청구권·합의갱신·묵시적 갱신

구분계약갱신청구권합의갱신묵시적 갱신
어떻게 되나세입자가 요구해 2년 연장집주인과 세입자가 조건을 합의해 재계약둘 다 기간 안에 아무 말이 없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
인상 상한5% 이내법정 상한 없이 합의같은 조건(인상 없음)
갱신권 사용씀(한 번뿐)갱신권을 쓰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보통 남음남음
세입자 해지언제든, 3개월 뒤 효력계약서 내용대로언제든, 3개월 뒤 효력

합의갱신을 할 때는 재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음" 또는 "사용함"을 적어 두면 다음 재계약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쓸까, 아껴 둘까

최근 전셋값이 오르면서 이사 대신 재계약하는 세입자가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2026년 11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6.5%로 지난해 41.3%보다 높아졌습니다. 11월 15일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에서도 전월세 물가가 1년 전보다 1.4% 올라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집주인 제안생각해 볼 방법
5% 이내 인상합의갱신으로 하고 갱신권은 다음을 위해 남겨 두기
5%보다 많이 인상기간 안에 갱신권을 쓰겠다고 기록이 남는 방법(문자·내용증명)으로 알리기
본인·가족 실거주 예정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사정을 묻고 이사 준비 일정 잡기

어느 쪽이 나은지는 다음 계약 때 전셋값 흐름, 이사 계획, 가족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권을 말로만 알려도 되나요?

A. 말로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기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문자·이메일·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Q.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았는데, 다음에 갱신권을 또 쓸 수 있나요?

A. 묵시적 갱신은 갱신권을 쓴 것과 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음 재계약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갱신권으로 연장한 뒤 중간에 이사 가도 되나요?

A. 됩니다.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정리

  • 계약갱신청구권: 한 번, 2년, 5% 이내
  • 요구 기간: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 5% 상한 예: 보증금 3억 원이면 최대 3억1,500만 원
  • 집주인 실거주·월세 2기 연체 등은 거절 사유
  • 인상 폭이 작으면 합의갱신으로 하고 갱신권은 아껴 두는 방법도 있음

이 글은 2026년 11월 보도(뉴시스, 10월 소비자물가 발표 관련 11월 15일 보도)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계약의 갱신·거절·손해배상 판단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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