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기간과 5% 상한 계산법, 전세 재계약 요구 시기·거절 사유·합의갱신 차이 총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딱 한 번, 계약을 2년 더 늘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쓰면 보증금·월세 인상은 5% 이내로 묶입니다. 요구할 수 있는 때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쓰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 기간 계산, 5% 상한 계산 예시,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합의갱신·묵시적 갱신과의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간과 핵심 3가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내용을 한 표로 모았습니다. "한 번, 2년, 5%"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쓸 수 있는 횟수 | 한 번 |
| 늘어나는 기간 | 2년 |
| 보증금·월세 인상 상한 | 5% 이내 |
| 요구하는 때 |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 갱신 뒤 세입자 해지 | 언제든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
요구하는 기간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합니다.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6개월 전이 되면 집주인과 재계약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료일별 요구 기간 계산 예시
| 계약 만료일 | 요구 시작(6개월 전) | 요구 마감(2개월 전) |
|---|---|---|
| 2027년 3월 31일 | 2026년 9월 30일 무렵 | 2027년 1월 31일 무렵 |
| 2027년 6월 30일 | 2026년 12월 30일 무렵 | 2027년 4월 30일 무렵 |
| 2027년 9월 30일 | 2027년 3월 30일 무렵 | 2027년 7월 30일 무렵 |
날짜 하루 차이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니, 마감에 딱 맞추기보다 여유 있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날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5% 상한 계산법: 보증금별 최대 인상액
갱신권을 쓰면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지금 보증금(또는 월세)의 5%까지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사는 곳의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지금 보증금 | 5% 상한 | 갱신 뒤 최대 보증금 |
|---|---|---|
| 2억 원 | 1,000만 원 | 2억1,000만 원 |
| 3억 원 | 1,500만 원 | 3억1,500만 원 |
| 5억 원 | 2,500만 원 | 5억2,500만 원 |
월세도 같은 방식입니다. 월세 100만 원이면 최대 105만 원까지입니다. 전세 일부를 월세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전월세 전환율 상한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갱신 요구를 받아도 집주인이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를 2번 치(2기) 금액만큼 밀린 적이 있을 때
-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부모·자녀)이 실제로 들어와 살려고 할 때
-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전대) 경우
- 세입자가 일부러 또는 큰 잘못으로 집을 크게 망가뜨린 경우
- 재건축 등으로 집을 헐어야 할 때(계약 때 미리 알린 경우 등)
- 서로 합의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 준 경우
집주인이 "실제로 살겠다"며 거절해 놓고 갱신됐을 기간(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인정 여부는 사정마다 다르므로 분쟁이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세 가지: 갱신청구권·합의갱신·묵시적 갱신
| 구분 | 계약갱신청구권 | 합의갱신 | 묵시적 갱신 |
|---|---|---|---|
| 어떻게 되나 | 세입자가 요구해 2년 연장 | 집주인과 세입자가 조건을 합의해 재계약 | 둘 다 기간 안에 아무 말이 없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 |
| 인상 상한 | 5% 이내 | 법정 상한 없이 합의 | 같은 조건(인상 없음) |
| 갱신권 사용 | 씀(한 번뿐) | 갱신권을 쓰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보통 남음 | 남음 |
| 세입자 해지 | 언제든, 3개월 뒤 효력 | 계약서 내용대로 | 언제든, 3개월 뒤 효력 |
합의갱신을 할 때는 재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음" 또는 "사용함"을 적어 두면 다음 재계약 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쓸까, 아껴 둘까
최근 전셋값이 오르면서 이사 대신 재계약하는 세입자가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2026년 11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6.5%로 지난해 41.3%보다 높아졌습니다. 11월 15일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에서도 전월세 물가가 1년 전보다 1.4% 올라 3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 집주인 제안 | 생각해 볼 방법 |
|---|---|
| 5% 이내 인상 | 합의갱신으로 하고 갱신권은 다음을 위해 남겨 두기 |
| 5%보다 많이 인상 | 기간 안에 갱신권을 쓰겠다고 기록이 남는 방법(문자·내용증명)으로 알리기 |
| 본인·가족 실거주 예정 |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사정을 묻고 이사 준비 일정 잡기 |
어느 쪽이 나은지는 다음 계약 때 전셋값 흐름, 이사 계획, 가족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갱신권을 말로만 알려도 되나요?
A. 말로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기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문자·이메일·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Q.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살았는데, 다음에 갱신권을 또 쓸 수 있나요?
A. 묵시적 갱신은 갱신권을 쓴 것과 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다음 재계약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갱신권으로 연장한 뒤 중간에 이사 가도 되나요?
A. 됩니다.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정리
- 계약갱신청구권: 한 번, 2년, 5% 이내
- 요구 기간: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 5% 상한 예: 보증금 3억 원이면 최대 3억1,500만 원
- 집주인 실거주·월세 2기 연체 등은 거절 사유
- 인상 폭이 작으면 합의갱신으로 하고 갱신권은 아껴 두는 방법도 있음
이 글은 2026년 11월 보도(뉴시스, 10월 소비자물가 발표 관련 11월 15일 보도)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계약의 갱신·거절·손해배상 판단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 상담으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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